반응형 고용노동부1 2023 최저임금 논쟁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4월에 논의를 시작해 6월 말에서 7월 초·중순에 합의된 안을 발표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최저임금)을 지급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역사 1894년.. 2022.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