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전기차 충전료·가스비 7월 부터 인상,

전세계 1인당 전기 사용량이 3위라는 우리나라.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떄문일까요? 7월부터 전기요금이 4.3%, kWh당 5원 인상됩니다. 전기를 팔면 팔 수록 심해지는 한전의 적자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재확산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들*도 전기요금을 올렸으나, 우리 나라는 대선 등 정치적 요인으로 전기요금이 제때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전에 비해) 독일 43%, 영국 33%, 스페인 68%, 프랑스 24%, 일본 12% 인상. *지난 1년 사이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국제유가 등이 2배 가까이 뛰었으나, 전기요금은 지난 4월 한 차례 6.3% 올랐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kWh당 전기요금은 116원에서 121원으로 약 4.3% 오르게 됩니다. 이에 평균적인 4인 가족의 전기요금이 약 1,500원 수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감될 수준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공장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산업계가 이번에 인상될 전기료로 약 1조 5천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고, 한 달 전기세가 3백만원이던 PC방은 20~3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도 한전의 적자를 메울수는 없습니다. 현 에니저 가격을 고려한다면 인상률은 22.9%(33.6원)이상이 되어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전기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는 다면 한전의 적자는 계속 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료 할인특례제도 역시 5년만에 폐치되어 충전요금이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오릅니다. 실제로는 할인 혜택이 종료되어 원래 요금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사실상 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부담이 사실상 늘게 된 것입니다. 한전이 2017년 1월 부터 시행해온 이 제도는 2019년을 끝으로 일몰하려 했지만, 소비자 반발이 거세져 올해 6월까지만 유지하기로 하고 할인율을 매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 기준 kWh 313.1원의 충전요금과 전기요금 인상분 5원까지 적용하면 50kW 급속 충전 기준 요금은 KWh당 300원 초중반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비 역시 7% 인상합니다. 하지만,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등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계획이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올해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